민주 "정년 연장 논의 시작할 때…노후소득 보장이 원칙"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정년 연장의 세부적 쟁점으로 노동자의 고용 형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측에서는 신규 고용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계속 고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진 의장은 "인건비 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인건비의 부담을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일거에 타결될 수 없는 일인 만큼 논의를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 부담과 관련, "노후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또 일한 만큼 보상돼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데 여야 간, 노사 간 큰 쟁점으로 올라온다면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2.6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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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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