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수진작 추경 정말 절실…재정으로 경기 방어해야"(종합)

"주52시간 문제 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확대 논의 필요"

"연금 모수개혁은 보건복지위,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소비·내수 진작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소비 진작, 내수 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로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며 "추경이 정말 절실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계엄 한파 때문에 말 그대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 유가와 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며 "말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 정책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 없이 먼 미래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것은 경기 방어용 추경, 소비 진작용 추경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다만 다음주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역까지 논의되기는 어렵고, 만약 합의가 되면 후속 실무회담을 통해서 추경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국정협의회에서의 추경 타결을 촉구하며,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 만큼 전향적으로 타결하자"고 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다시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초부자 감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속세 개정안도 관철되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하면 정부·여당이 이전에 하려고 했던 초부자 감세를 다시 들고나올 것"이라며 "거기에는 합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의 확대다.

진 의장은 "현재 일괄공제 제도로 5억원까지 공제한다"며 "일괄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데 더 효과적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안은 현재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의 공제 한도를 10배 늘려서 5억원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자녀를 1명이나 2명, 많으면 3명 낳는 상황에서 공제 한도 개정의 수혜를 누릴 사람이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규제 제외 문제를 여타 반도체 산업 지원과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뜨거운 (52시간 규제)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이견이 없지만 합의된 사안을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향후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위원들로 구성된 각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이후 정조위간 연석회의, 당 의원총회 등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에 대해 진 의장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기업이 그저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얘기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산업이나 현장의 특성을 잘 감안해서 조금 유연하게 (근로 예외의) 승인을 내리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수개혁은 보건복지위원회,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모수개혁은 그간 논의가 많이 축적돼 있는 만큼 보건복지위에서 빨리 결론을 내고,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의 틀로서의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