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정치 불확실성·美정책 변화에 하방 리스크 우세"

"올해 성장률 2.0%…민간 소비·투자 완만한 회복"

"외환보유액, 외부 충격에 대응 가능한 수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 한국 미션단은 지난해 11월 약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부처와 기관을 방문해 조사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IMF는 "올해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지난해 2.4%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점자 완화돼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지난해 4.2%에서 올해 3.6%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IMF는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지속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우선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고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5년 및 중기 예산상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을 환영했다.

IMF는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하고 목표 수준 이하로 물가가 하락할 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으며, 최근 확대(GDP 대비 43.9%)된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부문에서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 공급 확대,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책은 주식시장 효율성 제고 및 외환시장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장 안정화 조치가 급격한 시장 혼란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정상화 시에는 지체 없이 종료할 것을 당부했다.

IMF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도전요인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강조했다.

IMF는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우수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서비스 부문 규제 개선 및 AI 활용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및 기후 변화 대응 노력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