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절차 개시…"자사 부품 사용 요구 자진 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제조사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유료방송사업자 입찰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 반도체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하거나, 브로드컴 반도체로 변경하도록 요구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고 있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 시스템반도체 시장 질서를 개선하고,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 지원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경쟁사의 반도체 탑재를 막고자 자사 반도체만을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혹은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상대방이 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반도체 판매 및 배송을 종료하거나 중단, 지연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해당 시정방안을 준수하고자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며,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브로드컴은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자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센터 설립을 돕고,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컨설팅과 인프라 구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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