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논란에 진땀 빼는 증권사…가산금리 상승 배경은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증권업계가 '이자장사' 논란에 휘말렸다.

기준금리가 하락했는데도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신용거래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해 이미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을 따르고 있으며 연간 비용 재산정 과정 이후 가산금리가 일부 상향 조정됐다고 해명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증권사의 가산금리 책정 방식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해 1분기 금감원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한 바 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더해 기준금리가 전월 또는 직전 기준월 대비 25bp 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권사 내 심사위원회가 대출금리 변동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최근 하락률이 이 수준에 해당한다.

실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와 증권담보대출 이자율은 양도성예금증서(CD)의 직전 3개월 평균 금리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하락에 CD금리 또한 내림세를 보였음에도, 이러한 하락분이 전혀 신용거래 이자율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연합인포맥스의 채권금리 수익률 추이(화면번호 4512)에 따르면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CD91일물의 평균 수익률은 3.206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 이전인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의 CD금리 평균이 3.470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5bp 이상 하락한 셈이다.

이런 흐름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 주요 증권사의 이자율은 지난해 2분기 말~3분기 초 발표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고객 등급, 계좌 유형 및 신용거래 기간에 따라 이자율은 천차만별이나, 대부분의 증권사가 5~9%대를 적용 중이다.

증권사들은 협회의 모범규준을 이행하며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의 기준금리 하락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에는 제반 비용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자율 산정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포함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중 리스크프리미엄은 매월, 신용 및 유동성프리미엄은 분기 1회 모니터링 후 필요시 재산정할 수 있다. 제반비용과 목표이익률은 1년에 한 번 정하고, 한 해 동안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문제는 새해 들어 이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서버 증설 및 관리 비용, 인건비 등이 증가했다. 해외주식 역시 담보융자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이러한 비용 또한 재산정 과정에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산정해 적용하는 목표이익률 또한 증권사의 고민거리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신용대출이자 역시 감독당국의 관리 대상이다. 기준금리가 오를 때,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역시 이를 반영할 만큼 올려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금리가 하락하는 반대의 상황에서도 증권사가 이자율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