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형 금융사고 '무관용' 엄중 제재" 경고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등 근본원인 개선"

"특정 상품 판매량 급증시 암행 기동점검"

"복합위기 가능성…금융사 건전성 제도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10일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 등 5개 전략목표 아래 14대 핵심과제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 및 정착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및 질서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행위들을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면서 "특정상품 판매량 급증 등 이상징후 포착시 긴급 조사반을 투입해 판매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감독과 관련해선,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전문가 집단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공개(IPO)·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올해는 내수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 연준 금리경로의 불확실성 등이 매우 큰 한 해"라며 복합위기 상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지속 유도하겠다"면서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매도 위반 혐의 적출 건에 대한 신속·집중 조사 실시,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면서 "금융회사가 취약 차주에 대해 먼저 다가가는 능동적인 자체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구축도록 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에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할 것"이라며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스팸문자 등을 송출 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예방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자율규제 마련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면서 "금감원 내적으로도 검사업무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검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