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보험사 계리가정 현미경 감리…실적경쟁 촉발 '철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지난해 단기납 종신 등 실적 경쟁에 치중했던 보험사 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출렁이는 금융시장에 대비하고자 외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적경쟁 촉발회사를 대상으로 특별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문 인력 중심으로 '특별감리전담반'을 편성해, 우려가 큰 회사에 대해선 집중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로 도입 3년차를 맞이한 IFRS17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마련한다. 상품의 개발과 결산, 내부통제 등과 연계된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해서다. 금감원은 해외나 타 권역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부채평가와 관련한 검증 매뉴얼은 물론 제재 기준 등을 정비해 보험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리스크관리나 내부통제가 소홀한 보험사, 무리한 외형 성장을 추진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회계모형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판매 채널에 의존하는 보험사, 과도한 외형성장 목표를 설정한 보험사들이 그 대상이다.

더불어 보험사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보험사외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간 연계 검사와 동시 검사를 확대해 불건전 보험영업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을 마련해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사의 운영위험 평가체계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이후 평가 등급에 따라 K-ICS(지급여력비율·킥스) 산출 과정의 운영위험액을 차등으로 둬 자본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그간 대형사 중심으로 10곳의 보험사만 대상이 됐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도 1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한 만큼 외화유동성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밖에 보험업권이 오랜 시간 금융권에서 '민원왕' 오명을 써 온 만큼 올해도 민원은 물론 분쟁 처리 프로세스를 위한 혁신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생명·일반손보 등에 도입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손을 포함한 질병, 상해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개선방안을 반영해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 처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