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고 임직원 엄정제재…성과보수체계 '매스'

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예방안 별도 공개…대수술 예고

온정적 조직문화 직접 겨냥…징계기준 강화 요구할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나 홍콩H지수 ELS 손실과 같은 불완전판매 발생 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한다.

또 은행의 자본비율 산정 적정성과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업권별로 다른 금융사고 보고·공시 및 제재기준을 통일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단기실적주의 등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징계기준을 강화토록 하고, 성과보수체계 점검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수사시관가 공조 제재 강화·업권별 보고기준 통일

금감원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금융권의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은행권의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방안을 별도로 공개했다.

최근 발표한 주요 금융지주·은행의 검사 결과 내부통제 부실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다.

금감원은 무관용 원칙하에 사고책임자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사고를 저지른 직원은 물론, 조력자와 책무구조도상 책임이 있는 임원(감독자)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법조치와 범죄 피해액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올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으로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관리 의무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 피해 유발하거나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고 미보고, 지연보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 및 공시체계도 정비한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상이한 금융사고 보고·공시, 제재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금윰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에 명시된 금융사고 보고 기준과 미보고 시 제재 규정이 달라 금융사고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보고 미흡에 따른 처벌이 없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제재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성과와 책임 따라야"…보수 체계도 손질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갈수록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 방침, 온정적 징계 등 느슨한 조직 문화에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가 외형 확대 중심의 과도한 경영목표를 임직원에게 제시하고, 무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통제 규정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봤다. 또 사고자에 대한 조치가 관대하며 금융사고를 자체 예방·적발하는 능력이 미흡해 유사한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먼저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유발요인을 개선하고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온정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금융사 내부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감경·면책기준을 구체화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누구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준법제보(내부고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반복적인 사고는 검사 및 분쟁조정 증가 등 감독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