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감에 작년 '세수펑크' 30.8조…재추계 보다 1.2조↑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작년 국세수입 336.5조·전년比 7.5조↓

지난해 예산 불용 9.3조… 세계잉여금 2조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지난해 법인세 감소 여파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7조5천억원 감소한 336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예산 대비로는 30조8천억원, 재추계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보다는 1조2천억원 덜 걷히는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지난 2023년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세수펑크 30.8조원…재추계比 1.2조원 덜 걷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5천억원 줄었다.

본예산 기준 전망치(367조3천억원)와 비교하면 30조8천억원 부족한 수준으로, 오차율은 -8.4%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에서 발표한 전망치(337조7천억원) 대비로는 1조2천억원이 덜 들어왔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업 실적 부진에 다른 법인세 감소가 꼽힌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지난해 총 62조5천억원 걷혔다.

지난 2023년 세입과 비교하면 약 17조9천억원 감소했다. 지난 2023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탓이다.

지난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은 총 46조9천억원으로 전년(84조원)에 비해 44.2% 감소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 증가로 전년에 비해 1조6천억원 늘어난 117조4천억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 등으로 1조9천억원 늘었으며, 이자소득세는 수신 금리가 상승하면서 2조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 부동산 거래가 부진한 여파로 9천억원 감소했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1조1천억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8조5천억원 늘어난 8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민간 소비는 1.1%,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각각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교통세·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 등으로 5천억원 늘어난 11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는 3천억원 줄어 7조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입액은 6천320억달러로,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1.8% 줄어들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는 1년 전보다 4천억원 감소한 4조2천억원, 교육세는 2천억원 늘어난 5조4천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율 인하 영향이 아주 없다곤 할 수 없지만, 기업 실적 악화 요인이 가장 크다"고 짚었다.

세수추계 방식 개선에 대해선, "거시 지표 설정부터 예산 추계 과정까지 국회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예산 불용 9.3조… 세계잉여금 2조원

한편, 지난해 정부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사용하지 못한 불용 예산이 9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으로 예산(550조원) 대비 14조1천억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예산(367조3천억원)과 비교해 30조8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99조4천억원으로 예산(182조7천억원) 대비 16조7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529조5천억원이었다.

이에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총세출 529조5천억원과 이월액 4조5천억원을 뺀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 6조5천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으로 계상되는 내부거래 4조3천억원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9조3천억원 수준이다.

불용 규모는 최근 10년 중 지난해(10조8천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정부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인한 예비비 불용(2조5천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6조8천억원이다"며 "이는 전년(7조5천억원)보다 7천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입으로 연결되는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회계 세계잉여금은 4천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1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 처리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4%포인트(p)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국가결산 보고서를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