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에 허위기재까지'…공시위반 법인 행태 나빠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지난해 법인의 공시 위반 사례 중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등 정기공시 위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이 주로 공시위반 조치를 받았는데, 공시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발표한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정기공시 위반 비중(54.6%)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위반 사례가 26.9%, 전환사채 발행이나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 등에서 중요사항이 누락된 사례가 16.9%,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 기타공시위반 사례가 1.6%로 각각 집계됐다.
[출처: 금융감독원]
회사 유형별로는 비상장법인에서 주로 공시위반 조치를 받았다. 비상장법인 50개사, 코스닥시장 법인 15개사,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3개사를 각각 조치했다.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장법인에서 공시의무 위반이 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조치 유형별로는 중조치 비중이 50.8%(66건)로 전년(12.1%)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고의 혹은 중과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과징금(21건), 과태료 부과(1건) 및 증권발행제한(44건) 등의 중조치를 받는데,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상습 위반 법인 8개 사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돼 큰 폭으로 비중이 늘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경조치를 받는다. 경조치는 64건으로 49.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25년에도 공시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면서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 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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