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소비자 기만…실제보다 멤버십 혜택 큰 것처럼 광고"

공정위, 포인트 적립혜택·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광고 등 지적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멤버십)을 광고하며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 공정위 "네이버,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는 네이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멤버십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다. 월 4천900원을 내고 멤버십에 가입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디지털콘텐츠(네이버웹툰 등)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에서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했다.

이때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부각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했다.

이에 따라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만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네이버는 자산총액이 10조4천억원을 초과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네이버 동일인은 이해진 창업자다. 그의 네이버 지분율은 3.77%다.

네이버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기금(지분율 8.24%)이다.

◇ "포인트 적립혜택·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광고에서 기만·과장"

포인트 적립혜택과 관련해 네이버는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제공된 포인트는 네이버에서 상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네이버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 시 2%만 적립된다는 사실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 시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 근처에 제시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를 여러 번 클릭해야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 네이버는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5개를 나열했다.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5개는 네이버웹툰(쿠키49개), 네이버 시리즈온 최신영화 1편 할인, 시리즈온 멤버십 전용관 영화 무제한 이용권, 스포티비 나우(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시청, 티빙 방송 무제한 시청 등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 시 디지털콘텐츠 5개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 이용할 수 있었다.

네이버는 이런 중요한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내용 근처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스포티비 나우 이용과 관련해 네이버는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주문형비디오(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이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런 중요한 제한사항을 광고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기만광고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한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계속 감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