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조리원 46곳 세무조사…차명계좌로 돈 빼돌리고 현금매출 누락

국세청 "조세범칙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 유명 웨딩 스튜디오인 A는 사진 촬영 후 추가금이 발생하면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또 A의 제2촬영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2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 업체인 B는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브랜드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아울러 사주가 직접 부담해야 할 거주지 인테리어 공사비와 고급 회원제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 골프장 이용료 등을 B의 경비로 처리했다.

사주 일가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도 했다.

#3. 산후조리원 C는 상담을 할 때 할인액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현금 할인가를 안내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하도록 했다.

C는 현금으로 받은 입실 요금과 마사지 요금을 매출에서 누력하고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료를 시세보다 두 배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축소했다.

사주 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 등을 해외여행 비용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과 사우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과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 총 46개 업체다.

먼저 스드메 업체들은 기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한 뒤 소득 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 재원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하고 매출액을 분산해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산후조리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영어유치원들은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도 보였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기를 비롯한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