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준금리 최소 2~3번 인하 필요하다"…추경엔 '신중론'

"올해 성장률 1.6% 전망…트럼프發 불확실성에 더 낮아질 수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정정책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민생지원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기 어렵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전망 수정' 브리핑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고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며 "1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된다면 (경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금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2%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두세차례 정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했다.

정 실장은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요건이 있다.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라며 "1%대 중후반이 경기침체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추경의 요건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대개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라며 "법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도 GDP 대비 2.8% 적자이기 때문에 긴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권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주 연례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와 건전재정 기조 지속, 구조개혁 등을 제언했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동안 재정을 적게 써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며 "재정만으로 우리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국이 어려워 쉽지 않겠지만, 구조개혁 정책들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재정정책은 요건에 맞춰가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DI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향후 성장률 전망치를 더욱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열어뒀다.

정 실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져 버린 상황"이라며 "반도체가 타격을 받는다면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선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2분기 넘어가며 해소되는 것"이라면서도 "경제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 통상 갈등이 더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한다면, (성장률은) 전망치인 1.6%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