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사각지대③] "국외계열은 사익편취규제 대상 아냐"

현대글로비스, 국외계열사와 내부거래 비중 높아도 규제대상 아냐

사익편취규제 대상도 국내계열사 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김학성 기자 = 공정거래법 사각지대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의 사익편취규제 회피 방식에 대한 논란도 다시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제47조가 국내 계열사만 규제하는 점을 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확대로 해외계열사가 늘어나는 만큼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공정거래법 개정보다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현대글로비스, 해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 '압도적'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기준 현대글로비스와 국내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3.2% 정도로 분석됐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포함하면 내부거래 비중은 76.4% 수준으로 치솟는다.

하지만 사익편취규제에서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내부거래 비중은 실제보다 낮아 보일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47조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이하 국내 계열사 A)와 특정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하면 안 된다.

또 국내 계열사 A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도 특정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하면 안 된다.

특정행위는 정상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47조에서 지원주체와 객체가 모두 국내회사일 때 제재 가능하다. 중간에 해외법인을 낀 거래도 단속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원주체와 객체 중 어느 하나가 해외계열사면 힘들 수 있다.

국외계열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한다고 해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이 20%를 밑도는 19.999976%라서 규제하기 힘들다.

공정거래법 제47조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20% 이상을 보유해야 현대글로비스가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 해외 통한 사익편취는 공정거래법 45조로 제재…"입증 쉽지 않아"

창신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공정위가 부당 지원행위에 동원된 해외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신INC는 창신그룹 본사다. 이 회사는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신발제조를 위탁받았다.

창신INC는 자신의 해외 생산법인 3곳에서 신발을 생산해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 납품했다.

해외 생산법인은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 신발을 제조할 때 필요한 자재 중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서흥에 구매해 달라고 위탁했다. 해외 생산법인은 그 대가로 서흥에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했다.

서흥은 2004년 12월 창신그룹 회장 자녀들을 최대주주(지분율 99%)로 앞세워 설립한 회사다.

서흥은 2011년 6월부터 창신INC 주식을 매입했는데 2012년 말 유동성이 악화됐다.

창신INC는 서흥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해외 생산법인을 동원했다. 이에 따라 해외생산법인은 서흥에 현저히 유리한 구매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사건에서 해외생산법인이 지원주체인데도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었던 건 공정거래법 제47조가 아닌 제45조(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전 23조)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제47조는 국내회사를 대상으로 삼지만 제45조는 그런 제한이 덜하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했다는 걸 공정위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성과 공정성 저해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45조로 기업을 제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해외도 포함해야…공시의무 확대 필요"

이에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 규제대상은 국내회사라고 적혀 있다"며 "공정위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계열사를 잡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며 "명확하게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계열사 공시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해외계열사가 사각지대로 남다보니 해외계열사를 활용해 편법을 많이 쓰는 걸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현재 해외계열사 공시는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계열사와 동일한 조건의 해외계열사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법 집행이 어려운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해도 법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으로 해외계열사까지 규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해외계열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아직 내부 논의가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 함께 해외계열사 공시의무가 발생했다며 정책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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