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한은과 KDI의 처방…서울채권시장 시각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우리나라 성장의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엇갈린 처방을 내놓고 있다.

한은은 줄곧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KDI는 적어도 두세차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것이 먼저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KDI는 전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2.0%)보다 0.4%포인트(p) 내린 1.6%로 조정했다.

정부(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피치(1.7%) 등 주요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다.

한국은행의 경우 작년 11월 경제전망을 통해 1.9%로 제시한 바 있는데, 지난달 블로그를 통해 1.6~1.7%로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KDI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KDI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간 높았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며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립금리를 대략 2%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두세차례 정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의 하단을 향하는 수준으로 조정되면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거리를 뒀다.

정 실장은 현 경제 상황이 추경의 법적 요건인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에 부합하지는 않는 듯하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의 입장과는 사뭇 궤가 다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연말부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밝힌 바 있고, 1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는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약 15조~20조원 규모를 제안했다.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줄곧 빠를수록 좋고, 지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 추경 논의가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기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2월 금통위 이후부터는 추경 등에 시선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채권시장 참여자는 "이 총재의 중립금리 인식과 연준의 통화정책을 감안하면 2월 금통위 이후부터는 추가 금리 인하가 상당히 밀릴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이제는 추경 편성 이슈와 이에 따른 국고채 물량 확대에 더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시장 참여자는 "이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 시장의 최종금리 인식이 기존 2.25~2.5%의 레인지 중에서 2.5% 쪽으로 많이 몰리는 듯하다"며 "이같은 경계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정치권에서의 추경 편성 이슈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일 국회에서의 추경 편성 관련 발언에 따라 시장이 상당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