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활용 극대화로 수출 활로…K-수출품목 '핀포인트' 지원

K-뷰티·푸드 원산지 증빙 절차 간소화

저활용 품목·지역·기업군에 컨설팅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숨겨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회를 발굴하고, 이에 맞춘 '핀포인트' 지원을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K-뷰티, K-푸드 등 수출 품목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FTA 저활용 품목·지역·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FTA 활용률은 수출 86.3%, 수입 85.4% 등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다만, 정부는 아직 활용 기회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아세안 FTA 또는 신규 FTA 활용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선 K-뷰티, K-푸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입증 서류를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줄인다.

립스틱, 마스크팩, 아이섀도 등 6개 품목을 간이확인대상으로, 활방어, 컬러보리, 닭고기 등 5개 품목을 간편인정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별도 서류 없이 GR(Good Recycled)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중고차의 경우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기업의 위반율이 상승 추세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FTA 저활용 수출품목, 지역, 기업군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연간 수출이 1억달러 초과하나 활용률이 30% 미만인 12개 품목, 연간 수출 1천만달러 초과 중 미활용 13개 품목이 집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FTA 활용이 저조한 중부권 지원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수출 초보 기업들도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FTA와 관련한 교육과 수출 전반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 편익 증진을 위한 FTA 활용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원산지 위반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1만5천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협업하여 FTA 활용 우수기업에 저금리 대출, 대금 미회수 보험 가입 등 혜택을 확대한다.

또 중기부 수출바우처 협업사업에 참여하고, 관세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통관 애로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종이 원산지증명서가 FTA 특혜부여의 필수 서류지만, 통관지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종이 증명서 없이도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신규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인도, 베트남 등에 관세관을 신규 파견하고, 분쟁 발생 시 현지 지원팀을 파견하는 등 관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정부는 "숨겨진 FTA 활용 기회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부처 간 전방위 협업을 통해 수출 기업의 편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