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 신속 추진 중
고령운수종사자·건설현장 등 안전대책 발표 예정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사업 1차 사업신청 결과를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문제,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이달 말 공개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주요 정책과제들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GTX A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은 하루 평균 3만5천명이 이용 중이라면서 삼성역 구간도 내년 무정차 통과를 위해 공정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주택부문에서는 지난해 착공 실적이 26% 증가하는 등 공급확대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통, 건설 등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난해 20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제시했다.
부동산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17조9천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70%인 12조5천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있고 지방 미분양도 기존 발표한 세제, 금융 대책의 집행, CR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회 계류 중인 '재건축 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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