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보협회장 "킥스·할인율 제도개선 등 보험사 연착륙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생명보험협회가 신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발생하는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 등 각종 회계 관련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업계가 자본성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 확충 노력을 하고 있지만 킥스 하락 등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건전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국 건의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킥스 비율과 관련해 금리위험액 등 일부 경과조치에 대해 중도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의 배당 불확실성을 키운 해약환급금준비금과 관련해 정부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철주 협회장은 "IFRS17 체제가 출범하면서 도입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신계약 등으로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생보사의 배당 여력 감소와 세무 이슈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하락기에 생보사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선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공동 재보험, 계약 재매입 등 보험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 역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보협회는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초고령사회 생보역할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주요 목표로 내놨다.
생보사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등 규제를 개선하고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 상품·서비스를 지속해 발굴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의 요양·실버주택 사업 규제 완화와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철주 회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자세로 임한다면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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