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에 13조원 민자사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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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특별인프라펀드를 통해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작조차 못 했던 약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2일 열린 민간투자사업 특별 인프라펀드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이 누리는 혜택은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기존사업 속도 제고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별인프라펀드는 최초의 민자사업 정책펀드로, 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1천억원씩 총 2천억원을 출자해 조성되고, 민자사업의 지분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된다.
김 차관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해 대형 민자사업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조달금리 인하 혜택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은행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도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은행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지분투자 시 적용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일반 250%, BTO-MCC(최소비용보전방식)는 100%로 하향 조정했다.
김 차관은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재정 신속집행과 함께 역대 최대인 2조8천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내수 및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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