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추경 공식 제안…'민생회복 24조+경제성장 11조'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등에 13조 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13일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24조원, 경제 성장을 위한 세출 증액 11조원으로 구성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민생회복 패키지에는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4가지 세부 항목을 담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2조4천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민주당은 "상생소비 캐시백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9월에 165%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소비 진작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소비바우처 사업은 5천억원을 투입해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 비용 2조원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다.

손실 보상에 추가해 에너지 요금 지원, 공공배달앱, 판로지원 사업비 등을 합하면 2조8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어업 지원에는 1조3천억원, 서민금융 확대,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에는 5천억원을 책정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에도 9천억원을 배정했다.

장병 처우개선, 감염병 대응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의 추경에는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1천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예산 5천억원이 포함된다.

AI·반도체 투자 확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 R&D 등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상됐다.

또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8천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 1조원 등이다.

고교무상교육 지원, 5세 무상보육 등에는 1조2천억원을 책정했다.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는 2조6천억원을 제안했다.

이 중 R&D와 기후위기 대응 등에 중복으로 계상된 1조원을 제외하면 경제 성장에 총 11조2천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 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