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칼럼] 법인 가상자산 허용에도 ETF 출시 '여전히 먼 꿈'

(서울=연합인포맥스) 친(親)가상화폐 대통령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국내에서 가상자산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다. 금융당국이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공식화했지만, 아직 시장의 기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ETF(상장지수펀드)' 상장 등은 기약이 없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그간 막혀있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로드맵 발표 내용에서 제외된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와 ETF 거래 등을 허용하기 위해선 2단계 입법 및 세제·외환 관련 제도가 먼저 정비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반기 중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할 예정이며 허용 대상은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으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올해 중 가상자산 ETF 상장은 물 건너갔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완강한 방침에 가상자산 ETF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유관 기관들의 목소리도 작아졌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개장식사에서 "가상화폐 ETF 등 신규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ETF와 관련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최근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거래소 핵심전략'에서는 가상화폐 ETF에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질문에 정 이사장은 "너무 늦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그러나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고려하면서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ETF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난 모습이었다.

우리나라가 주춤한 사이에도 미국 금융당국의 친 가상자산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뿐만 아니라 솔라나 등 대형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 기반 ETF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를 구축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최근 신년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기초로 하는 상품은 홍콩, 캐나다 등에 실제로 트레이딩 되는 ETF기 때문에 국내도 상장시켜야 한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가상자산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ETF는 자산을 신탁기관에 보관하기 때문에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없고,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되며, ETF의 구조, 계약 내용, 운용 내역 등이 공시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ETF 기초자산은 금융투자 상품, 국내외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일반 상품이다. 이 명단에 가상자산을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작업에 서둘러 나설지는 미지수다.

업계의 바람과 정은보 이사장의 발언처럼 '너무 늦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가상자산 관련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 (금융부 장순환 기자)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