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설경기 회복 위해 재건축촉진법 처리 시급"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건설 경기의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과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은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 법이 처리되면 재건축 소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법은 지금까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됐고 2월 중 한 번 더 논의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간임대주택법도 민주당의 소극적인 행태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 의장은 "건설업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큰 기둥이라고 불려 왔다"며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 경기 활성화 입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2.14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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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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