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공사대금 대납하라고 수급사업자에게 지시"
[출처: 공정위 자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효성중공업이 자사의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대납하라고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포스코 포항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자신이 다른 사업자 2곳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천85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대납하도록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효성중공업은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효성중공업 최대주주는 효성(지분율 32.47%)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도 효성중공업 지분 14.89%를 보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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