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738회 검사 예고…전금업자도 첫 정기검사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보다 검사 횟수를 크게 확대한 총 738회의 정기 및 수시검사를 예고했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과 같이 이용자가 많고 거래규모가 큰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 책무구조도에 기반해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중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를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총 738회 검사실시·전년比 59회↑…신규리스크 관리 강화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은 총 738회의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모두 각각 6회, 53회 늘어난 횟수다.

동원되는 검사 연인원은 2만5천155명으로 전년 2만6천97명보다는 942명 줄었다.

올해 금감원은 총 29번의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은행(금융지주 포함) 10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2회, 보험 7회, 디지털·IT(전자금융) 1회 등이 대상이다.

수시검사는 총 709회 예정됐다.

은행(금융지주 포함) 81회, 중소금융 93회, 금융투자 185회, 보험 138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신규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내부통제 기능 점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리스크 확산 차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대형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에 대해 올해부터 정기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전금업자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게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체계 뿐만 아니라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 실태 등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 및 재무구조 취약 등 한계 사업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리스크 요인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PF 부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PF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건전성 악화 및 유동성 부족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도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손익 변동 폭이 큰 고위험 상품의 쏠림 현상 모니터링하고,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대한 사전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및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현안·중대 사건에 신속 대응…소비자 피해 확대도 차단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대형 금융사고 등과 같은 긴급 현안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즉시대응 할 수 있도록 검사를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관리, 부실 부동산PF 정리 등과 같은 그간 금융당국의 지도와 연계해 검사를 진행해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도 독려할 방침이다. 검사결과를 제도 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질서가 교란되는 등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소비자 피해 확산도 방지한다.

이룰 통해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엄중 대응하고,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도 엄단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여기에 시장가격 교란 행위,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강화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