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반도체법·연금개혁 민주당 태도 바뀌지 않아 매우 유감"

"국정협의회 가시적 합의 나오지 않았지만 소기의 성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국정협의회에서 향후 주요 현안들에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한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인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서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구원도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 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을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개혁 역시 마찬가지"라며 "단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특위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 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주요 현안들에 있어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라며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민주당 주장하는 대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도입하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 기업 경영권은 투기자본, 즉 헤지펀드에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기업의 자금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매입에 투여될 것이 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합리적 대안이다"라며 "민주당은 이런 대안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파괴적인 규제만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건설경기 살리기가 곧 내수경기 살리기이자 민생 살리기"라며 "이법은 재건축·재개발 지원 확대로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수도권 특혜법, 강남부자 특혜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며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 특혜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