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밀착 지원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할 것"이라며 "2조8천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달부터는 관계부처 차관이 현장에 방문해 투자 애로를 청취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 펀드 투자 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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