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공무원 대량해고 중단 명령(상보)
25.02.28.
읽는시간 0분
[촬영 배재만] 2019.9.2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대량 해고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아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윌리엄 알섭 판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인사관리국(OPM)은 연방기관의 경력 1년 미만 수습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알섭 판사는 "OPM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도 OPM이 아닌 다른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섭 판사는 OPM에 지난달 20일자와 이달 14일 연방기관에 보낸 이메일을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 OPM이 연방기관에 보낸 이 이메일에는 해고해야 할 수습직원을 식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5개 노동조합과 5개 비영리단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반발하는 여러 소송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지출의 대대적인 삭감 임무를 맡은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정부 조직을 폐지하거나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ygjung@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윤교
ygju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