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세수 속단 일러…면밀히 모니터링"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새해 첫 달 국세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도율은 30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포인트(p) 낮았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억원 늘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12.2%로, 결산 기준 지난해 실적인 13.6%에 비해 1.4%포인트(p) 낮았다.
이는 지난해 1월 본예산 기준 진도율인 12.5%보다도 저조하며, 결산 기준 최근 5년 평균인 12.6%와 비교해도 낮다.
다만, 정부는 1월 국세수입 수입으로 올해 세수 상황을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수 상황은 1월 세수 실적만으로 속단하기 어렵다"며 "최근 5년 중 진도율이 가장 낮았던 2021년에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지난해는 진도율은 굉장히 높았는데 세수 부족이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전년 대비 7천억원씩 늘어나면 국세수입 증가를 주도했다.
법인세는 이자 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2조7천억원이 걷혔다.
소득세 수입은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조 과장은 "법인세가 얼마나 증가할지 3월 신고 실적을 봐야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 등 전년도 실적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 월별 실적과 주요 신고 실적을 지켜보면서 추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증가, 수입액 감소 등으로 8천억원 줄어든 22조2천억원이었다. 올해 1월 수입액은 510억달러로, 전년 대비 6.4% 감소한 바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천억원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2천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천억원 감소한 3천억원으로 관측됐다.
개별소비세는 1천억원 증가한 1조1천억원으로 조사됐으며, 관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6천억원과 1천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조 과장은 "향후 경기와 자산 시장 변동, 주요 세목의 실적 추이에 달려 있다"며 "세수 상하방 요인과 월별 세수 실적 그리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의 신고 납부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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