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국정협의회 불참…"崔대행 인정 못 해"(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 대행이)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8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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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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