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11.8조로 확대…중금리대출도 4조 늘린다

정책서민금융 11.8조로 확대…중금리대출도 4조 늘린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또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에 대출규제 인센티브를 제공,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 정책서민금융 1조 늘린다…상반기 중 60% '조기집행'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연초 발표한 10조8천억원에서 1조원 늘린 11조8천억원으로 재설정했다.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최대치인 7조3천억에 더해 은행권 등의 새희망홀씨(4조2천억원)와 사업자햇살론(3천억원) 등을 모두 동원한 목표다.

정부는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이상 조기 공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수요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목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액생계대 대출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바꾸고, 지난해 1천억원이었던 공급 규모를 올해는 2천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 대출한도 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엔 50만원을 빌린 이후 상환할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받는 구조였지만, 이제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1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

2천억원 수준의 공급목표 유지를 위해 보증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보증배수를 활용할 경우 보다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해서다.

저소득·저신용층 자영업자에는 사업자 햇살론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목표를 당초 1천500억원에서 두 배인 3천억원까지 확대하고, 상환유예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의 지원도 1천억원 늘리고 사회적배려 청년 대상에는 2% 수준의 저기 자금지원도 병행한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위한 징검다리론도 전면 개편한다.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 성실히 상환해도 더딘 신용등급 상승 탓에 정책서민금융을 재이용하는 경향이 짙었다.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은행권의 징검다리론 또한 제한된 대상 등으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서민금융원이 강화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인원을 직접 추천하고, '잇다' 플랫폼을 통해 성실상환자의 은행권 신용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그간 징검다리론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는데, 제도권으로의 복귀를 지원해야겠다는 취지로 운용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사잇돌·중저신용자 대출도 활성화

정부는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지난해 33조원에서 올해 36조8천억원까지 늘린다.

4조원가량 늘리는 셈이다.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 인터넷은행이 공급하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포함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해 취급 유인을 제고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사잇돌대출은 공급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대상차주 범위가 저신용자 중심으로 제한돼 공급이 쉽지 않았던 점을 반영, 대상차주의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도모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도 확대한다.

현재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목표를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다.

향후엔 '신규취급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우는 조건을 추가해, 경기상황 등에 따라 임의로 관련 대출을 줄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취급액 비중도 인뱅들의 분기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개선 권고에도 나선다.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들의 중금리대출 목표를 상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인터넷은행 도입의 원래 취지가 혁신을 통한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다. 취지에 부합하게 움직여 달라는 얘기다"며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다양한 역할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중저 신용자 대출 독려를 위해선 '지역재투자평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는 지역재투자 평가시 새희망홀씨 대출만 서민금융 실적에 포함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저신용자 대출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등 금고 선정시 활용된다"며 "평가등급이 대외 공개 됨에 따라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취약차주 채무부담 선제 경감"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취약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체우려·단기연체자의 수요를 고려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채무조정 특례도 상시화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노령층과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경우 미상각채권의 감면 폭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해선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인하 폭은 50%, 70%로 확대되고,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 폭은 최대 80%까지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장기연체 청년층의 경우 개인워크아웃 후 1년 이상 상환하고 일시완제에 나설 경우 잔여 채무의 10~15%를 감면 중인데, 이를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서민층 금융애로 점증…신용대출 감소세

정부가 과감한 지원에 나선 것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서민층의 자금애로가 점증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잔액은 이미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말 주담대 잔액은 828조3천억원에서 934조7천억원으로 106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같은기간 신용대출은 40조원 이상 줄었다.

특히, 저신용자 대출한도 축소로 저신용·취약층의 금융애로는 더 가중하고 있다.

신용 하위 20%의 신용대출 잔액은 2022년 85조9천억원에서 이듬해엔 84조3천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9월엔 78조3천억원 수준으로 6조원가량 더 빠졌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 비해 담보여력이 취약한 20~30대 청년층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정부는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채무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이번 대책은 민간 주도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서 우선 공급하고, 남은 빈틈을 정책금융이 채우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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