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듯 안될 듯' 추경 논의 난항…15조~20조서 타결보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5조원 안팎,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정도의 추경안을 각각 제시해 여전히 간극은 크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두고선 의견 대립이 심해 타결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추경 논의를 확정할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잠정 중단된 것도 변수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소상공인 700만명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100만원 정도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구상하는 추경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대부분 나온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약 270만명으로, 이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면 필요 재정 규모는 6천750억원, 50만원을 지급하면 1조3천500억원이 소요된다.

소상공인 70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면 약 7조원 규모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삭감 예산안(4조1천억원)의 복구, 또 여야가 합의한 추경의 3대 기조 중 민생 지원 외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내놓을 추경안은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 등 35조원의 추경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추경의 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당표 추경의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30조원대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는데 극렬한 반대와 빼지 않으면 추경을 못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포기해야 한다"며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 실제로는 (추경 규모가) 20조원 남짓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규모가 점차 근접하고 있음에도 양당은 표면적으로 서로의 추경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전일 논평을 통해 "25만원 전 국민 현금성 살포는 한 달짜리 반짝 경기에 나라 빚을 동원하는 가짜 경기 회복"이라며 "한 달 후에는 그저 수십조 원의 나라 빚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기 대선을 의식하는 악성 포퓰리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25만~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라며 "공황 상태에 이른 우리 내수를 진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의장은 "민주당은 저소득층 선불카드나 소상공인 바우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의 합의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향후 추경 편성의 최대 걸림돌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 대립이 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협의회는 개최 직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보류한다고 통보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이번 갈등을 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헌법상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고, 국정협의회는 중단되면 안 된다"며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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