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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美기업 10개 블랙리스트·15개 수출통제 대상 추가(종합)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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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대변인 "미국 군수업체들, 대만에 무기 판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10% 추가 관세가 발효되자마자 비관세 보복 조치까지 동원하고 있다. 미국 기업 10개를 블랙리스트에, 15개를 수출통제 대상에 올려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국가안보법, 반외제재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대상에 총 10개 미국 기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기업들은 이른바 중국판 블랙리스트에 추가돼 중국과 수입·수출 등 거래 관계가 완전 금지된다. 더불어 중국 내에서 신규 투자도 할 수 없다. 발표 즉시 적용된다.

대상 목록에 들어간 기업은 티컴(TCOM), 스틱루더 등 군수업체가 다수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별도 공지로 미국 유전자 분석업체인 일루미나가 지금부터 유전자 분석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일루미나는 지난달 4일에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다.

비관세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기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레이도스 등 총 15개 미국 기업이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고 공개했다.

상무부는 "수출통제 대상이 되면 상무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이번에 미국 군수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으면서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게 됐다.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몇 년간 티컴 등 10개 기업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참여하거나 군사 기술 협력을 진행했다"며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총 15개에 달하는 수출통제 대상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금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수출 기업들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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