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조원 규모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나온다

수요 고려해 올해 하반기 집중 발행

연간 10조 한도…산은서도 2조 출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채권시장에 올해만 10조원 규모의 신규 정부보증채가 풀릴 전망이다.

이번에 조성될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대부분이 정부보증채 발행을 통해 확보되는 구조여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이어 새로운 공사채가 채권시장을 통해 소화돼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 기업 등 산업생태계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금이 향후 5년에 걸쳐 조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매년 10조원 한도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과 정부보증동의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올해 늦은 하반기에나 해당 기금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초기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연내 발행에 대해서도 10조원 수준으로 정부보증안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산은법 개정안과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조원 수준의 정부보증채를 통해 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국고채 수준의 저리대출과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등을 통해 첨단산업군 지원의 '부스터 샷'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특히,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산은 본체나 시중은행들과 협력할 경우 100조원 이상으로 지원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은 본체 또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2조원을 출연해 향후 5년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속적인 기금 운용과 과감한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선 정부보증채의 이자비용에 대한 이차보존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저리대출의 경우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핵심인데, 향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금리는 국고채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원 조달과 저리대출 프로그램 사이의 금리 '갭'(Gab)을 메우기 위해선 초기 재원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특히, 지분투자 형태의 지원까지 고려하면선 초기 '인내 자본' 성격의 재원 마련 니즈는 더 커진다.

저리대출의 경우 자금조달 원가(금리)를 하회하더라도 이자이익이라는 주기적 캐시 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지만, 지분투자의 경우 투자금 회수(Exit)까지는 별도의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 부족분을 채우면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당초 목표였던 과감한 투자 기조는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초기 2조원 정도를 미리 세팅하고, 향후 투자 성과들을 활용하면서 기금의 지속성과 신속성, 적극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