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 유치 길 터준다…'탑티어 비자' 신설

崔대행 "외국인력 활용은 선택 아닌 '필수사항'"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전 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또한, 청년 인적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청년드림비자도 새롭게 마련한다.

정부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탑티어 비자를 신설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첨단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가 한국으로 모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다.

아울러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4천만원) 이상의 연간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 해당된다.

탑티어 비자를 받은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는다.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또한,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한편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의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확보에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는 한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드림비자'를 새롭게 만든다.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 및 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뒤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며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부터는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현행 비자 심사·발급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직접 비자제도를 설계해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해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 산업·인력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하고 있다"며 "변화에 적응하면서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