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들썩이자…정부, 강남4구·마용성 현장점검 나선다

"심리 불안 따른 투기·교란 수요 없도록 선제 대응"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 거래 집중 기획조사

불법 정황 확인 시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거래 동향 모니터링과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택 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기준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약 26만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만9천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향후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함께 신축매입 11만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지난 1월 말 기준 확약 대상 3만6천호 중 총 2만5천호가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천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해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