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獨, 부채 제한 완화하면 국채금리 100bp 더 뛸 것"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차기 독일 정부가 헌법의 '부채 제한(debt brake)' 조항을 완화하는 개헌을 추진하면서 독일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가운데 앞으로 100bp는 더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5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이날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장 대비 25bp 폭등한 2.73%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차기 독일 정부의 개헌안이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중기적으로 3.7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현재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 전산장 마감가 대비 28.66bp 폭등한 2.7816%에 거래됐다. 10년물뿐만 아니라 독일 국채의 모든 만기에 걸쳐 금리가 25bp 안팎으로 폭등하는 중이다.
앞서 전날 독일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 5천억유로의 특별기금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방위비 지출 확대 차원에서 헌법의 '부채 제한' 조항을 완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부채 제한은 구조적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두는 헌법 조항이다. 이는 독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독일 차기 총리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연방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부채 제한 완화와 관련해선 방위비 지출이 GDP의 1%를 넘어도 면제되도록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가 부채 제한을 완화하면 그만큼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는 독일 국채금리를 밀어 올리는 재료가 되고 있다.
jhjin@yna.co.kr
진정호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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