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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일 안보 조약 '불공정' 주장…일방적 부담 지적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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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체결한 수십 년 된 안보 조약의 '비호혜적(nonreciprocal)' 성격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6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일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나는 일본을 사랑한다"며 "그러나 미국은 일본을 방어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흥미로운 협정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1951년 체결된 이후 한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미국이 일본 방위를 책임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상 집단 자위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 미국이 공격받아도 자동으로 군사 지원을 할 의무는 없다.

그동안 미국의 핵 공유 및 핵 반입을 주장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해 취임 후 "비대칭 쌍무 조약을 고칠 기회가 됐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지난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한국 등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sskang@yna.co.kr

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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