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조속히 마련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법의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를 아우르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의 제도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런 글로벌 논의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의 보폭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 제출된 토큰 증권 발행 관련 법안이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 진전과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도 이에 걸맞은 내부통제, 자금세탁 방지 체계, 투자자 보호 등에 있어 한 단계 높은 시스템과 역량·자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국회의 2단계 입법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거래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3.7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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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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