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부→재경부+예산처' 분리 검토…대선 공약 추진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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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예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두 개의 부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를 대선 공약에 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기재부를 분리하는) 논의들이 있다"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대선 공약에 이를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대로 기재부가 분리되면 재정경제부는 세제·금융 부문을,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정책 기획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불명확한 예비비의 사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예비비 지출 뒤 소관 상임위의 사후 승인만 가능한 현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진 의장은 "예비비 사용 기준도 엄격해야 한다"며 "예비비 통제는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고, (조기 대선) 공약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6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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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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