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검찰 즉시항고해야"

민주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검찰 즉시항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형사상 구속기간의 계산 문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근거가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면 되는 것인데 두 개가 동시에 검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하나의 사유로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체포 적부심, 구속영장 사전 심사, 구속 적부심사를 검토할 때 법원이 수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기술 내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결정은 내린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구속 기간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비판하고 그럴 일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세 번에 걸쳐서 그 부분은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여태까지 구속 영장 시간 내에서 기소할 때 실무상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왜 유독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항고가 기각 결정이 나거나 취하할 때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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