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합의 직전 연금개혁 문제로 국정협의회 파행(종합)

민주 "추경 실시는 합의됐다는 것 거듭 확인"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까지 합의했다가 연금개혁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정협의회가 결렬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3차 국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당내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연금개혁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추경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 초반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합의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고 또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개최,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참여시켜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렇게 일단락된 이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13%의 보험료율, 43%의 소득대체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의힘) 당 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43%의 소득대체율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연금개혁 문제 때문에 추경 합의까지 무산됐다는 얘기다.

박 수석부대표는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야 회담은 파행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에 관한 합의가 살아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실시는 합의됐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지만, 이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 추경의 전체 규모와 실시 시기에 대한 답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고,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곧바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 협의를 금주 중에 개최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에도 그것도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국민의힘이) 자리를 떴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실무 협의에서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가 예상하기는 물리적인 (추경의) 시간이 4월 초라는 것인데, 협의하면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의장은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 문제에 있어 민주당이 43%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 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며 "원점에서 민주당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자동조정장치가 협상 주제가 되기 전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43%를 주장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 논의를 연금특위로 미룬 것을 기화로 민주당이 43%로 입장을 바꿔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 국정협의회 일정은 잡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