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개시…건설업계 '환영'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 상설 운영을 개시했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냈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협약 변경·해제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업계 건의를 받아 국토부는 올해부터 PF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로 전환하고, 지난 10일부터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모두 81건이었으며 PF조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72건, 2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해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은 공공과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업계는 11일 정부가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키로 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으로 낸 자료에서 국토부가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4월 위기설 재점화 등 건설업계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갈등 해결 모범사례가 시장에 전파되면서 많은 민간 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다만,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으로 해당 법안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협회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