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50%룰' 24년 만에 하향조정…자본규제 고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규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권고치 '150%룰'을 24년 만에 하향조정한다.
지난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급락하자 자본규제 고도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킥스 150%)을 15%p 내외(10~20%p)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 태스크포스(TF) 및 계량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규제비율(100%)보다 50%p 여유를 두고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해 왔다. 새로운 제도 도입 이후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 자본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후순위채 중도상환·보험종목 추가 등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 150% 룰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감독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금 조달을 진행해 지난해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개선 추진 시 킥스 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보험종목 추가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의 연계된 기준도 조정한다.
이와 함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한다.
그간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금 킥스 비율이 경영실태평가 하위 종목으로만 활용돼 보험사 자본의 질은 나빠졌다. 실제 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 만에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32.6%로 12.5%p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 시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해 적극 관리를 유도한다.
이 밖에도 예상하지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준비금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 및 환입요건을 개선한다. 최근 경험통계와 신제도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p 조정돼 적립액이 약 1조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자본규제 고도화를 통해 보험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본부담 완화,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여력 추가 확대를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3.11 jjaeck9@yna.co.kr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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