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崔대행 강도높게 비판…"입법부·헌재 헌법적 지위 부정"(종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또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우리 경제를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며 "경제운용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 없다"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그동안 최 권한대행에게 국정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라"며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이 답해야 하는 시한은 언제이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탄핵)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데드라인을 언제로 할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이 시점에는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 대행의 탄핵 검토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우 의장 간의 교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으나 민주당에 탄핵 필요성, 혹은 탄핵해선 안된다는 등의 명시적 입장을 전달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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