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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토큰증권 도입 한목소리…증권유관기관 사업준비 '정중동'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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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적정수수료 산정…예탁원 테스트베드 플랫폼 오픈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표심 잡기에 나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잇따라 토큰증권(STO)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업계 신사업 준비도 힘이 실리고 있다.

증권유관 기관들 역시 토큰증권의 본격적인 거래를 대비할 거래 체계와 시스템 마련에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시장 및 종류형 집합 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가칭)의 원가·기대이익 분석을 통해 적정 거래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외 토큰증권 업체 및 해외 토큰증권 거래소의 거래수수료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거래소의 신종증권시장 수수료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한, 상장형 수익증권이 기존 장외펀드인 점을 고려해 종류형 집합 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수수료의 적정성도 분석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매매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주로 회계법인과 컨설팅 업체들이 수수료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받고 거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은 완료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권에 토큰증권 법제화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사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예탁결제원 역시 토큰증권의 총량 관리 등을 하는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오는 6월 열 예정이다.

예탁원의 토큰증권 테스트베드에선 시장 참가 기관과의 테스트 환경을 사전에 구축해 토큰증권 발행과 권리이전(계좌대체)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비상장증권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시스템, 노드관리시스템, 분산원장시스템 등이 테스트베드에서 운영된다.

토큰을 발행하는 곳에 대해 예탁원은 기관 신청을 받았다. 총 6개 사로 코스콤을 비롯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3곳이고 조각투자사업자는 펀블과 테사 등 2곳이다.

이순호 사장은 "토큰증권 시장 출현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등 금융시장의 급진적 변화로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산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부정책과 시장 변화에 부응해 금융시장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을 강화한 새 전자증권이다. 미술품이나 음원 저작권 등 이색 자산의 일부에 돈을 넣고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 투자'에 주로 쓰인다.

최근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국회에서 개최되는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토론회가 9건에 달하면서 벌써 지난해(10건) 수준에 육박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토큰증권(STO) 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등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포럼에서 "디지털 금융을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며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할 것 없이 토큰증권 법제화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만큼 빠른 법안 통과로 신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트 테크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shjang@yna.co.kr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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