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에 여야 입장차… 與 "공평과세"·野 "세수 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상속세 체계 개편을 통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여당은 현재의 상속세가 갖는 시대착오적인 부과 방식을 수정하고자 유산취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세수 부족을 감내하면서까지 부자 감세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간 부담을 줄여주는 게 당의 여전한 입장"이라며 "부부간 상속세가 빠진 부분은 정책위에서 정부안을 수용할지, 저희안을 추가로 넣어서 할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라는 비판에 대해선 현행 상속세가 갖는 시대착오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시뮬레이션 한다면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며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수석대변인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래됐고, 세계적인 추세다"며 "세금을 줄이는 것에 대한 부자 감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제시하는 안은 공평적 과세, 정상 과세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드러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조심스럽지만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선 조속히 실현할 것이란 게 당의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건 오래된 주장이라 이해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이 시점에서 가능한가, 충분한 준비가 됐는가가 문제"라며 "세수 부족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더 나아가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쟁점을 던지는 의도는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서 신중히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전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이다.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나뉜다.

이중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를 하는게 골자다. 이 경우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 형평성이 높아지기 떔문에 기존의 유산세 대비 상속세 세율이 낮아진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중에서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현재 정부는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께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