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野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종합)

"헌법 살아있음 보여준 중대한 결정…조기 대선 생각하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부 기각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였다며 "그러나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는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돼선 결코 안 된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 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해줬다"며 "이제라도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하겠다"며 "이미 여러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선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산적한 외교 현안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 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엄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결정의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기존 탄핵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헌재가 오늘 탄핵심판에서 결정한 대로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국민의힘)는 조기대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