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세차례 금리 인하, 장기금리 효과 큰 반면 심리효과 제약"

"그간 인하 영향 점검하며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지난달까지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장기금리하락 경로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이전보다 큰 반면 경제 주체 심리의 개선 효과는 제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그동안의 금리 인하가 경제와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13일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75bp 인하했는데, 이는 향후 시차를 두고 성장과 물가, 가계부채,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장·단기 금리의 하락과 심리개선의 경로로 파급된다.

한은은 "이번 인하기는 장기 금리 경로는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심리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계량적으로 보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을 0.17%포인트(p), 내년 GDP는 0.26%p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금리인하 기대가 일찍부터 선반영돼 장기금리가 기대단기금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장기금리 경로의 경기부양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42bp 내렸다. 한은은 이중 기대단기금리 하락의 영향이 107bp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다만 "장기금리 하락은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변화에 따른 장기금리 변동시 성장 제고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장기시장금리가 금리 인하 기대를 상당부분 선반영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 단기 금리의 상방 압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심리 영향과 관련해서는 "소비심리가 단기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인 만큼 올해 2월 추가 인하는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작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된다면 심리개선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다소 제약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안정적인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지난 75bp 금리 인하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0.09%p, 내년 물가는 0.20%p 높이는 정도의 영향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거시 건전성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어서다.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국면에서는 금리인하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영향이 완화 국면의 3분의 2 수준 이하로 축소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다만 "금리인하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영향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3.2% 아래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1%p 하락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중금리 여건 때보다 약 2배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금리 인하가 현재까지 달러-원 환율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이 다소 좁아진 데다, 금리 문제보다 국내 정치 및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이 더 컸다는 평가다.

한은은 다만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내외금리차에 대해 환율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성장과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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