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재의요구권 행사 직 걸고 반대…원점으로 돌릴 순 없어"

"상법 절대 악, 자본시장법이 선인 건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개정안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재의요구권 건의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개선에 대한 경제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라며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이 절대 악이고, 자본시장법이 절대 선이 아니다'라는 그간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도,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가리지 않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규범의 핵심 실행자이기에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상법 개정안이 절대 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선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임명 초기부터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방향성을 주신 바 있다"며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어 법이 통과되던지 재의요구권 행사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과거 헌법적 가치와 반하는 경우에만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움직임에 반대했다.

이 원장은 "법사위에서 고생했던 여당 의원의 입장도 알지만, 과거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는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헌법적 가치와 반할 때였다"며 "(상법 개정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결국 문제점을 보완해 입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기에 어떤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에서도 회사에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주주에게는 어떠한 손해를 끼쳐도 된다는 법원의 좁은 해석이 지속됐다"며 "(이러한 법원의 해석이) 자본시장을 왜곡했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피해 사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필요시 현장 조사 또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전단채 판매 문제나 세일앤리스백 과정에서 리테일에 판매된 문제에 대한 불안을 알고 있다"며 "판단을 위해 감독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료 수집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법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의원분들이 정부나 당국의 준비사항을 살핀다"며 "금융위, 산업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