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공급줄이는 게 능사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박경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초 주춤했던 금융권 가계부채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 "증가세가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여신공급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침체, 수도권 비수도권 부동산 문제, 소상공인 비용 압박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여신공급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7~9월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당시 월별 증가율은 6조원을 넘는 등 큰 특이점을 보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응한 것이었다"면서 "올해는 연 단위 관리보다는 월 단위로 관리하기로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장을 닿아도, 바닥을 닿아도 안되는 제약적인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증가세인) 4조3천억원은 그런 의미에서 빨간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6조원 이상의 증가가 갑자기 튄다거나 하면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추이를 지금 점검 중인 상황"이라며 "3월 가계대출 증가 추세는 물론 월말을 봐야 하지만, 2월보다는 횡보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여신 위축도 나쁘고, 팽창도 나쁘기 때문에 적정선을 지키는 수준에서 금융위원회가 원칙을 정하고, 금감원이 업권과 소통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다주택자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 등 몇 가지 지표가 될 만한 핵심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세계 1위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사내이사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이승열, 강성묵 사내이사와 박동문 사외이사 등 기존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의결권을 대행 행사하는 수탁기관의 각자 논리, 방향 등이 중요하지 '반대'라는 결론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주요 경영진에 대한 의결권 자문사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의견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자산운용사가 어떤 논리로 받아들이고 말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국 입장에선) 그들의 의견이 아니라 중장기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목적에 비춰 해당 안건에 대해 찬반을 정하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보자는 것"이라며 "제재 내지는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매우 타이트한 논조를 갖고 있어서 그럴 경우 반대하는 게 자문기관 고유 정책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런 점에서 자문 권고 내용에 대해 의결권을 대행 행사하는 수탁기관의 각자 논리, 방향, 방식이 중요하지 (찬성과 반대라는) 결론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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